1. 정신보건법의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2.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4) 정신보건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 27, 28조)
• 설치 및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
Ⅰ. 총 칙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조)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2. 정신질환자의 정의 (제3조)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3.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제2조)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
정신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 개혁적인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New York의 Fountain House와 Wisconsin의 ACT프로그램에 대한 NIMH의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NIMH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사회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19개 주정부 정신보건기구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
● 제 21조 보호의무자 →보호자로 ,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보호자의 의무로
심리사회 경제문제로 가족을 압박하고 가족의 복지 추구의 요구를 저해하고 있다
의료보호자 입원 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의 동의 만으로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 이념에
기구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임의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1990년 11월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업무를 재규정하게 되었다. 보건소법 개정에 의해 새로 추가된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업무, 장애인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논하시오.
[참고자료]
이경순, 정신간호학, 현문사, 2007
이광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11
고성희, 정신간호 이론의 이해와 적용, 메디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주체인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보건소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추계는 대체로 인구의 13%가 광의의 정신장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