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조 보호의무자 →보호자로 ,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보호자의 의무로
심리사회 경제문제로 가족을 압박하고 가족의 복지 추구의 요구를 저해하고 있다
의료보호자 입원 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의 동의 만으로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 이념에
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생소한 감이 있다
1960년대부터 근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정신 건강에 위해한 여러 요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미 1-2세기 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듭하여, 국민이
법으로는 약물 치료 접근, 심리사회적 사정, 개별면담, 일상생활 기술훈련과 같은 개별적 접근과 집단 활동, 사회기술훈련, 자조모임, 가족교육 및 치료 등이 있는 집단적 접근이 있으며 부분 입원과 주간 보호, 직업 재활 사례관리가 있는 지역사회 접근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문제점
조금 더 넓은 시각을 통해서 미래의 정신보건장애로의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들을 보며 조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최근의 이슈화 되었던 사례들을 수집해 조금 더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