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3. 통신의 자유
4.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의 격리
5.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과 자발적인 입원의 조건
6.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들의 약물복용에 관한 법
7. 정신병원 안에 격리실(보호실)의 환경
8.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시스템 및 기타문제(상설기구)
9. 정신과전문의 책임
심리사회 경제문제로 가족을 압박하고 가족의 복지 추구의 요구를 저해하고 있다
의료보호자 입원 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의 동의 만으로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 이념에 반한다.
보호의무자의 조항(법 제21조 및 22조)은 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의무로서 사회 복귀촉진에의 노력을 들고 있는 보건법의 이념에 모순되고 있다.
장애자 및 가족의 실태파악을 못하여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다수의 가족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라는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장애자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삼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 민법에 의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가족으로 하여금 지나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보호의무자의 임기도 없고 고령으로 능력도 없어도 장애인의 보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민법의 부양원칙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는 과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가족의 고령화와 세대교체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보호의 한계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의무를 고려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 조항의 보존은 가족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병원 중심 장기 입원을 선호하게 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위배된다.
장애자의 형제자매도 역시 피해자이며 지나친 부양의무를 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애자와의 관계가 소원해 질것이다.
지지자 없는 장애자 사회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교도소 횡형법에 의하여 하루에 1회 30분 가량 바깥운동을 시켜주게 되어있는고 탈출이 명백히 의심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제소자 외는 100%로 다 바깥운동을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