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효과들로는 역내국간의 통상 마찰이 완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일부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 진통을 겪는 나라도 있다.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신장과 투자확대를 통해 뚜렷한 경제의 회복세
무역활성화 및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개혁이 필요했지만 기준 미달
→ NAFTA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거대한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산업발전과 만성적인 외채문제 해결 목적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FT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통해 지역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NAFTA 설립배경과 목적을 시작으로 주요내용, 각국에 미치는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순으로 살펴보자.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
미치는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원광대 산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상품분야
관세양허안의 수준은 체결 당사국간의 경제·교역규모,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상품분야 관세인하 및 철폐 내용에
왜 협상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국과 미국 간의 FTA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효과를 긍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확인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가 의미하는 점, 그리고 향후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전에 맺어진 세계적 협정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 NAFTA / 한-칠레 FTA의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FTA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체결의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