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시켰다.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비리 등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고 하다 못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도 '그 공무원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먼저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교육 공무원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것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한국국민들에게 무슨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이 한국 정부내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뉴질랜드로 건너왔다.
공무원노조도 적절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2. 공무원노조의 특성
공무원노조활동은 사기업의 단체 활동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공무원노조활동은 그 협상의 궁극적인 상대자가 국민이며 협상의 상대자인 관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