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혁의 근거 입법
2) 구조적 개편
3) 교육 및 의료조직 개편
4) 관리체제 개편
5) 2010년으로 가는 길
2.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성과
2) 복지부동이란 있을 수 없는 뉴질랜드 공무원
3) 뉴질랜드 행정 개혁의 문제점
①경제관료적 엘리트주의
②산출과 효과의 분리문제
③정책자문의 구매문제
④수평적 정책조정의 약화
⑤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문제
⑥성과보고체제의 증진
⑦인적 자본과 리더십의 문제
4)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평가
*참고 문헌
관료제의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OECD 선진국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 열풍이 몰아쳤다. 기구축소, 인력감축 중심에서부터 성과향상, 성과관리 중심에까지 폭넓게 진행된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뉴질랜드의 국토면적은 남한의 2.7배이지만 인구는 380만명으로 한국의 부산정도 규모이다. 원래 뉴질랜드 땅에는 폴리네시아계의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네덜란드 사람 아벨타스만(Abel Tasman)이다. 1642년 이곳을 발견한 그는 고향 젤란트의 이름을 따 노바젤란디아라고 명명했으며, 후에 지도작성자가 Nieuw Zeeland라고 표기했다. 뉴질랜드는 이의 영역(英譯)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뉴질랜드의 지방행정 개혁이 요즘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갑자기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이 한국국민들에게 무슨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이 한국 정부내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뉴질랜드로 건너왔다.
2. 뉴질랜드 고용 개혁 및 교훈 유병남 자유기업센터, 2005.
3. 정부 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이계식 한국개발 연구원, 2005
4. 신정부 혁신론 총무처 직무 분석 기획단 동명사 1997
5. 뉴질랜드의 재정관리 시스템 옥동석 한화경제 1999년 4월호
6. 뉴질랜드의 정부회게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김재훈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2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