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현실적 근거를 사수한다는 의미이다.
농산물수출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업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노동운동은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를 거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어깨위에 올려진 고통의 무게는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오늘의 현실은 잘 보여준다.
(2) 주요사건
단체교섭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정부활동의 연속성이 침해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간기업 노사관계와 달리 노동쟁의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히 큰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개개인의 처우개선 수단이 필요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