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
하지만 FTA를 통하여..
신발산업
● FTA를 통해 부활조짐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올 1분기 대미
수출이 430만달러로 작년 동기(332만5000달러)보다 2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팀버랜드는 지난 2월에 연 300만켤레, 1억달러 규모 신발을 생산해 줄 수 있는
(1) 한-EU FTA 의의
1. EU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
품목별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단계적 FTA를 준비한 중소기업 모델
FTA-PASS활용으로 성공적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용절감 성공사례
모든 중소기업이 FTA활용으로 엄청난 매출증가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