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였다.
③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미국 측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제품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우회방지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국내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하였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수입 자동차 증가에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업체 반응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
미국 업체 및 정치권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여 차후 한국과의 한미FTA 재협상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1. 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