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
Ⅰ. 서 론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나면 인간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다운 삶을, 즉 ‘이상(理想)’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아 간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는 약소국의 입장을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하자.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