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이 용이하다. 국정원은 19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감청장비 4세트를 수입해 감청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비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반경 200m 내에서 감청이 가능했으나 99년 12 월 용 도 폐기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 통화도 도청. 감청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은 음성을 신호로 바
1. 도청감청의 기술개요
전통적인 도청 형태의 하나인 유선전화의 경우에 도청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유형이 있고, 여러 곳의 설치 가능지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도청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가 관여 되므로 가급적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방법에 의한 도청에 대비
1)도청· 감청의 개념
도청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한다 현대국어대사전(서울 : 한서출판, l973 : 212)
법적인 의미로는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여 그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권영설, "도청의 헌법적 문제," 고시계 27
Ⅰ. 들어가면서
■ 도청과 감청의 개념
감청은 감시를 위해 엿듣는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국익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도청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필요하고도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이루어진 광범위하고도 비윤리적이며 검은 돈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