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도청은 물론 합법적인 감청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청과 감청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통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고
공소시효가 지나 도 반드시 유괴범을 잡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군의 어머니 A씨는 자신의 육성이 영화에 사용되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제작사를 고소하고 상영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
프라이버시에 저촉될 때 그만한 정보전달을 위해 그 정도의 침해는 어쩔 수 없다고 일반 공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바로 언론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윤리문제이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도청기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되어 공무원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 불법 도청의 내용의 악용 가능성 크다.
개인의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하는 도청·감청의 남용도 문제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대한 폐해로 간주되고 묵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도청·감청이
및프라이버시침해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더구나 SNS의 성격 자체가 현실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 과정과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포되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히 익명화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를 넘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