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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도청·감청의 개념
2)불법 도청의 특징
3)불법 도청의 종류
①행위자에 따라
②도청기기에 따라
2.불법도청의 실태분석
1)불법도청의 발생현황과 통계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①공적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능 부재
②관련법규의 불완전성
③민간불법도청에 국가 · 개인의 대응이 미온
④국가기관의 공무원 및 통신업계 종사자들의 의식 결여
3.불법도청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①합법적 감청에 있어서의 제도의 재정립.
②투명한 합법적 감청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③민간 불법도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
④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의의식 필요
⑤기업체나 주요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통신보완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에 유의
⑥범정부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 직원들의 교육 필요.
4.결론
도청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한다 현대국어대사전(서울 : 한서출판, l973 : 212)
법적인 의미로는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여 그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권영설, "도청의 헌법적 문제," 고시계 27권 7호(305호), 1982 : 27-36.
감청이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감청도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실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흔히 말하는 도청이 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도청의 개념 안에 감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2)특징
①불법 도청의 특징
가. 국민의 기본권 위협
도청·감청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법적인 도청은 물론 합법적으로 행해지더라도 법 구성의 미비성 및 용어의 불명료성 등으로 실제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도청 감청의 오용은 부작용이 크다. 통상 공적 수사기관이라도 불법으로 도청·감청을 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소추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 경관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없이 범죄 용의자 간부의 집에 전화 회선형 도청기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되어 공무원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 불법 도청의 내용의 악용 가능성 크다.
개인의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하는 도청·감청의 남용도 문제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대한 폐해로 간주되고 묵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도청·감청이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 수단으로 악용되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유의선/ 도청·감청에 대한 법적 소고 : 이익형량 추정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1999 社會科學硏究論叢 3('99.12) pp.261-288 梨花女子大學校社會科學 大學社會科學硏究所
▶방정환/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학위논문(석사): 법학 /서울: 경희대 대학 원, 2001.02
▶김동훈/盜聽·監聽에 관한 刑事法的 規制 = (A) Study on the Sanction about 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aillance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지영완/국가와 도청. /1999 서울 / 그린출판사/159-202.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도청방지한국통신보안 http://www.tscm.co.kr/kor/main4.htm
▶한국도청탐지연구원 http://www.dochung.org/
많은 도움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