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 제 목 : 여성의 사회복무제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
Ⅰ. 서 론
올해 2월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여성도 지원에 의해 사회복무에 의한 병역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복무의 개념
복무라 함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의무, 당직근무, 출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교원복무의 의무
Ⅰ. 개요
최근 대학 교수의 전문분야 컨설팅, 산업체 참여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수의 주된 임무와 외부활동 간의 명문화된 복무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특허권의 라이센스 후 라이센싱 산업체가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위하여 발명자인 교수에게 독립적인 컨설팅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