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크게 사업주에 관한 지원제도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이며,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과 실업시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1. 사업주지원제도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
Ⅲ. 고용보험심사 절차
1. 심사청구
1) 절차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서면의 형태로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하여 확인/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계약상 직원의 보호 의무를 근무시간은 물론 야유회, 송년회 등 공식 행사까지 확대하고 부서의 책임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재판부의 성희롱 근절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어 판결문에서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롯데호텔은 여성 근로자가 절반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
Ⅱ 본론
1.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사회복지법이나 제도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경험과 느낌
본인은 살아오면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혜택을 톡톡히 경험하였다. 이 당시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ㆍ신체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 당시의 경험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
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Ⅵ.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Ⅲ.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자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당연가입 사업이 아닌 사업이 사업규모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2) 임의가입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