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
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볼 때, 광역권 내의 인구·교육·도로·상수원·지역계획·경찰·소방·공해 등의 행정문제는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내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결이 모색되어야만, 행정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다.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
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
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05. 12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06.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으로써 특별자치도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1) 근세역사
(1) 임진왜란과 여수
여수지방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독자적 행정구역이 되지 못하였지만 해양 연안 방위의 수군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왜란이 일어나자 여수지방은 역사상 빛나는 위업을 남겼다. 1592년(선조 25) 4월 14일을 기하여 일본의 대군이 침략을 시작하였다.
. 1106년 (예종 1)에는 관내도․중원도와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 칭하였고, 1171년(명종 1)에는 두 도로 나누었으나 1315년에 양광도라 하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비로소 충청도라 하여 지금의 충청남북도의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대전지방은 공주목에 영속된 군현으로 회덕현..........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전개를 위하여 광역행정구역(광역시와 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결정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도적 역할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구역(area, district)과, ㉡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residents, population) 및 ㉢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right of autonomy)의 세가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의 특성, 특히 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지역단체로서의 특성 및 통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행정의 내용과, 광역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실태와 행정체계 등 광역도시체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참여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Ⅱ 광역행정의 내용
1. 광역행정의 의미와 필요성
1) 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