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의 지원을 뿌리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핵 보유 선언 이 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
속에 동북아지역 내에도 남북 분단에 따른 분쟁발발 가능성, 북핵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문제와 같은 뜨거운 감자들의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위협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추진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
각 게이머들의 투쟁의 장이 된다. 이영형, 『동북아 국제관계의 지정학적 해석』, 동북아연구 제5권, pp. 251-252
이러한 공간에 대한 국제정치의 주체들 간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정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고 국제질서 속의 ‘힘’의 대결구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이
1) 이데올로기의 변화
체제 이데올로기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제 변화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남한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발전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
o 중국과의 협력강화문제가 동북아 외교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최우선지역이다”
2004. 1. 2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모스크바 신년 외교단 하례)
-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정책 노선의 가장 우선적 문 제로 간주한
안보위협 요인 제거에 주력하는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국가 간 상호 불신과 군사력 강화에 의한 안전보장 대신 적과 대화나 타협을 통하여 공 동 생존을 도모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5) 와도 유사한 의미를갖는다.
2) 동북아정세
냉전 종식 이후 외교적으
안보위협 요인 제거에 주력하는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국가 간 상호 불신과 군사력 강화에 의한 안전보장 대신 적과 대화나 타협을 통하여 공 동 생존을 도모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5) 와도 유사한 의미를갖는다.
2) 동북아정세
냉전 종식 이후 외교적으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