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자유주의의 제도론적 비판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
신자유주의 이론은 본래의 경제적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성의 영역인 교육에까지 침투해오고 있다. 최근 한미 FTA협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배 담론은 시장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
신감을 상실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 후 일반적으로 명확한 국가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인들이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국가의식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인식은 특히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최근 ‘평화헌법’ 개정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