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배 담론은 시장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경제사적으로 오랜
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
제도(automatic control budgeting)”의 도입이 예산 및 재정개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경쟁,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
주로 질서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는 정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집단주의화로 거대화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자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