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자유주의의 제도론적 비판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경제사적으로 오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시장 실패를 비판하며 나타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또 다시 수정자본
대한 신자유주의적 아젠다를 제도주의적 관점들과 명확하게 분리한 다음, 신자유주의내부의 기본적 결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 개입에 대한 제도주의 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구체적 방법론을 통해 찾을 것이다.
II.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란 ‘국가는 국방만 치안만 담당하고 경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우어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 생각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2. 본론
2.1. 제도주의 경제학
2.1.1 제도주의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미치는 제도와 구조(institution)의 역할을 연구한다. 제도주의는 현재 크게 두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 신제도주의 학파로 불리는 일파는 제도를 통해 거래비용(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