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며, 대한민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곳은 마카오와 홍콩, 2곳뿐이다(TV조선, 20141118).
2.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및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1) 정부실패
(1) 철의 삼각(iron triangle)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 • 관료조직 • 의회 위원회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
ex> 일본 자민당의 ‘철의 삼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로즈(R.A.W. Rhodes)의 정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UN, World Bank, IMF가 제3세계 국가 정부혁신 방향으로 활용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 결합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거버넌스: 자기조직화하는 조직 간 네트워크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의 핵심으로서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송희준․박기식, 2000:194 ; 주제현, 2000:11-16). 이처럼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와 시장 또는 정부와 기업은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특히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인
1. 정책 거버넌스 참여
※ 거버넌스(governance)란?(≒협치)
? 공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의 일과 민간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
? 행정의 경영화, 정부혁신, 민영화
? NGO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비판적, 대안적 사회자본의 형성
? 개방적인 ‘거버넌스네트워크’ 혹은 ‘
① 비정부기구의 활동 예
ⓐ인권
가) UNICEF - 어린이 인권보호를 신장시키기 위한 UN기구로서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어린이들의 그들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신장시켜주는 역할
▶ 차별없는 구호의 정신
유니세프의 설립정신은 국적과 인종,
포스코의 민영화는 이전의 공기업으로써의 정부의 제약에서벗어나고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한 민영기업과 같은 경영방식으로 빠르게 변화
하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따라가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구조의 중요성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민주성을 높여 사
거버넌스의 일반화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진행형 상태인 현실로서의 거버넌스가 표출하는 특수성과 학자들이 이론화에 동원하는 분석시각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기존에 제시된 거버넌스의 쟁점들은 대체적으로 신공공관리 이론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인하는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거버넌스 시각의 도입을 통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범위 및 진행방향
(1) 연구범위
연구 진행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문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범위는 서울시에 건설
거버넌스의 주체와 권력구조
- 거번넌스의 주체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등
- 권력구조 : 거버넌스의 주체들에게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
3) 로컬거버넌스의 정의
-지역적 차원에서 공사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방식 또는 조정양식
4) 협력적 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