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특성
분야
hwp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거버넌스의 특징
4. 거버넌스의 평가
5. 거버넌스의 활용방안 및 해결방안
1. 거버넌스
1)거버넌스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의사결정 또는 집행의 과정 또는 기제
- 협의의 개념 : 쌍방향의사소통형식의 새로운 정부패러다임, 정부주도하가 아닌 정부,
시장, 시민이 평등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통치방식
2) 거버넌스의 주체와 권력구조
- 거번넌스의 주체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NGO 등
- 권력구조 : 거버넌스의 주체들에게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
3) 로컬거버넌스의 정의
-지역적 차원에서 공사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방식 또는 조정양식
4)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적 구성요소
- 지역적 협력 관계, 정부와 NGO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구성요소 간 파트너십, 신뢰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 정부패러다임과 거버넌스패러다임 비교
- 중앙정부가 권력을 독점, 국정운영을 계층제적인 과정으로 파악 /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 국정운영을 네트워크적인 과정으로 봄
2) 등장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확산, 다양한 시민주체의 성장, 행정의 복잡성, 다양한 이 해관계의 충돌, 국가와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합됨.
3. 거버넌스의 특징
1) 거버넌스의 장점
- 사회적 지능 활용이 가능하다.
-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다.
2) 거버넌스의 단점
- 조직 간의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위험관리의 책임성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렵다.
- 위험규모가 클 경우 구성조직간 의사소통과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4. 거버넌스의 평가
1) 성공사례
- 안양천 수질오염 개선사례
경기도 안양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오염이 가속화되어 모기 유충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안양, 군포, 과천지역 환경운동연합과 YMCA 등 안양천 유역 21개 민간단체가 모여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안양시는 이와는 별도로 그 해 8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기획단 출범 이후 2000년 4월부터 1여 년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 하천 현황조사와 분석, 안양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과 미래상이 제시됐다. 21개 단체가 참여한 네트워크는 기획단과 함께 안양천 지류인 학의천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등을 통한 하천 수질을 개선했다. 안양시가 네트워크에 신뢰를 보낸 만큼 안양천은 조금씩 자정능력을 회복해 3년여 만에 예전 하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기석. (2011).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전략 방안마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일보」 (2011). “민·관 손잡고 안양천 살리기”. 10.13.
「서울신문」 (2012). “SNS로 전국민 아이디어 모집해요.”. 03.26.
「아시아투데이」 (2012). “서울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인상 논란”.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