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특히 독점 규제정책을 통해 독과점, 카르텔, 합병 등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통신, 전력, 가스 등으로 대표되는 공익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들과는 달리
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산업이 갖는 사실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경쟁법상의 약관규제와는
규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광고(허위·과장·기만·비방)를 규제하는 법규와 기구의 운영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광고
Ⅰ. 규제순응의 정의
규제순응이란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가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규제순응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이다. 효과적인 정
규제완화는 규제의 근거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의 개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
Ⅰ. 규제정책의 유형
Wilson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정책의 대상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편익의 분산형태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분류하였다. 즉 규제비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집중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한 기준으로 하고, 규제로 인한 편익이 분산되는가 혹은 집중되는가를 또 다
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
Ⅰ. 사회규제의 정의
규제(regulation)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란 개인, 기업, 조직의 활동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개입’(interference)이라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의 개념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를 최광의로 보게 되면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
Ⅰ. 오염물질배출규제
1. 배출부과금제도
1) 부과 대상
기업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아닌 생산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행위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달리 시행하고 있다.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광고가 대중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그 영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해독도 커지게 되어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측면에서 부당광고가 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