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분포도/속성도, 절차도)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규제지도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경련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
규제력이 상실한 상태이다. 학교의 붕괴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공황를 낳고, 공동체의 해체를 예견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이나 사회의 무규범(anormie=normles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2002년까지 5년 동안의 규제개혁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설정하였다. 즉,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목표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