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rence)’ 전략이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 전략의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탈냉전기 이후 중동과 동북아시아 2곳을 주요 전구(戰區: Major Theaters)로 상정하여 이 2개의 주요 전구에서 침략국들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침략행위를 저지격
Deterrence Theory)
- 범죄행위로 예상되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 범죄에 대한 적발 및 체포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범죄에 수반된 객관적인 위험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경우, 경
deterrents against bad work.
Secondly, companies that offer lifetime positions to employees cannot adapt to a rapidly changing world. For instance, if an employee who was hired by a company twenty years ago might be too old to effectively learn new computer-related skills. In todays modern office environment, companies that cannot make effective use of new technology are at a severe disadvantage
deterrence)이론이라고 불릴 만큼 이것은 중요한 효과이며, 따라서 처벌을 정당성 문제를 따질 때, 중요한 관건이 되는 효과이다.
는 행위나 규칙을 판단할 때 그것이 기대한 만큼의 최대의 공리를 가져오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 점은 처벌하는 행위나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
deterrence theory)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여기서는 사회통제이론적 관점 중 거시이론으로 쇼우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최근까지의 여러 발전된 논의를 다루려고 한다.
1. 중화이론
여기서는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기에 앞서 청소년비행의 주요 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
deterrence)전략에서 ‘개입에 의한 평화’(peace by engagement)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역대 정권의 리더십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세기에 걸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남북경쟁을 경험한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제공격용 보다는 억지력 성격이다. 북한은 전시에 이들 무기로 우리의 대도시와 산업시설을 공격한다는 대가치(counter-value)전략에 기초한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사력의 열세를 반영한다.
또는 대공산권에 대한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를 수행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었음. 따라서 북한은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가장 커다란 ‘적’으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전쟁과 갈등의 경험은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줌.
설정되었다. 총 73개의 개혁과제(중장기 36개, 단기 37개)로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능력 제고’ 그리고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의 3분야인데, 이 중 일부 예비역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분야가 바로 ‘합동성 강화’분야의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관한 과제였다.
I. 약물남용의 치료모델
1) 감독-방해적 모델
감독-방해적 모델(Supervisory-Deterrent Model)은 법적인 처벌을 강조
하며, 약물남용자가 감옥생활을 경험하게 하되 계속 약물남용을 하면 투옥
이 되풀이되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약물남용으로 처벌을 받으면 약
물남용의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