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에 속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상처 및 피해자와 정확히 똑같은 법을 주도록 한 원칙이다. 이러한 동배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후 플라톤은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반역죄, 폭력
생명을 중시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거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 하고) 미혼모로 살아야 하거나, 그것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위탁 혹은
윤리적 소비주의(ethical consumerism) 등등. 따라서 어떤 식품을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 윤리학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그 결정의 산물이다.
독자의 혼란을 피하고자, 이 책은 1인칭 복수형으로 서술되었다. 농장 방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피터 싱어,
관한법률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문제는 의학적 측면과 법률및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 및윤리학적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생명윤리의 연구과제로 고구(考究)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전통사상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연구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1980년대는 생물학 전체 분야가 생물공학과 연관되어 있다.
Ⅱ. 생명공학의 정의
21세기 산업계의 최대의 화두는 지식집약형 산업의 발전일 것이고 그 중심에는 단연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이 존재한다. 중화학공업 등 전통적인 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 인간의 생명의 경시 혹은 인권의 유린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줄기세포의 연구가 가져올 악몽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생명공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의 입장은 전자와
안전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간의 장기 이식술은 불치, 난치의 질환을 치료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이제는 일반 치료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장기 공급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를 해결할 만족스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구 증가 추세는 저개발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미
일어났던 여러 사건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보급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재고하여야 하며,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는 이들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