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
III.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
I.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생계급여는 매
III. 급여 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야 한다.
2/ 첫 번째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없어야 한다.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자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급여에 따른 근로의욕의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와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 각 국에서
급여
1) 해산급여의 내용
① 조산
②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해산급여의 급여액
2010년 기준으로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출산영아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 장제급여
1) 장제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화장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