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분야
hwp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해산급여
V. 장제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 참고문헌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한 자이다.
지원 내용은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이며,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여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입학금,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수급 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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