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터민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지원을 살펴 본 것이다. 통일부는 새터민이 사회 배출 후 기초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급방법은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하여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가장 먼서 합동신문센터에서 신원과 탈북동기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적응훈련, 우리사회의 이
2.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
(1) 탈북자의 이해
탈북자의 개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
용어사용 변화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탈북자
탈북자 성격 변화 : 정치적 망명 → 경제난민
탈북자의 지위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의 지위
탈북자에 대한 인식
지원 실시하였고, 1993년 6월부터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가 1997년 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의
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국해 오는 주민.
② 부부간의 경제권으로 인한 갈등
북한의 가족문화에서는 통장관리가 부부 중 한사람에 의해서 관리된다. 여기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입금한 돈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북한은행의 운영조건, 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통장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현상에도 있지만 돈에 대한 분권화된 관리, 그 자체
➃자녀교육문제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자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세대와는 다름 삶, 새로운 생활 조건 내지 환경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
정착과정에서 또한 경제적 문제, 언어·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 적응 문제, 건강문제, 청소년 문제 등은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현황 및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Ⅱ. 본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세대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6개월간 매월 지급하게 되고 6개월 이후엔 재심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주민은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의료급여수급대상으로 많은 수가 의료급여일종수급관자로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취업지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