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이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법률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시작 탈북자 정착지원의 경우, 이기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4, pp. 340 ~ 341
되었다. 그 후
정착이나 북한 귀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체포위험, 공민증 교체, 북한 내 생존기반 상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 귀환의 어려움, 조선족 등 현지인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적극적 활동 등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
1. 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인도협력
체육, 문화, 학술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문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북한정보 수집, 분석
북한의 정치군사, 사회문화, 경제과학 분야 등에
[Part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필요성
- 외국인 거주자 급증하여 2050년쯤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중요성이 높아졌다.
- 결혼 초기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성격차이로 필요성이 높아졌다.
- 언어적 의사소통에
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의 사정악화로 인하여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같은 민족인 남한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남북한 모두와 수
‘새터민’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회주의 체제에 생활화된 의식과 문화로부터 자본주의 사회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새터민’의 남한사회 실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터민’의 정착지원에 대해 정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지원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