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7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였다. 한편 계속해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을 더욱 힘쓴 결과, 지난 5년간 실시한 804개소의 84%에 해당하는 677개소를 점검하였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생산성 하락, 근로자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부 소관이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여성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파견근로인 간접고용은 현재 하루가 멀게 급격히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간접고용자의 처우는 밑바닥을 기고 있다. 고용자들은 서로에게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반면, 근로자는 규정된 노동시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기 원하며 차별대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Ⅰ. 서론
지난해 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2명이 함께 일하는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바뀐 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주목받은 것은 외국과 비교해
정규직들은 인건비로 임금을 받으며 계약직은 잡급에서 임금을 받는다. 인건비와 잡급은 그 전제가 다르다. 인건비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람이 써야하는 돈이 함께 지급되지만, 잡급은 말 그대로 잡비 이므로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
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
Ⅰ. 서론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장애인고용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부진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장애인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정책추진 인프라(전달체계, 재원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고 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 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