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ꡐ정규직 근로자ꡑ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ꡐ비정규직근로자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