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1)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하고 있다
2)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하고 있다
3.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Ⅲ.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외국 사례
Ⅳ.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해소방안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3.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
Ⅴ. 향후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개선방안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방침 관련
1) 현 상황과 민주노총의 요구
2) 노동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근거 비판
2.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관련
3. 파견노동자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 제한 완화 관련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취업자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안정 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 저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의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재의 일자리라도 유지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만두고 떠나려는 심리적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적 속성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정규직에서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60%인 반면,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70%로서 여성의 상대적 비중이 월등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 업종별로는 광범한 산업, 업종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종에서 고학력의 고숙련층 비정규 근로자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부(fringe benefit)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아울러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 사이를 오가는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 배병호(2008),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 박동현(2011), 비정규직 차별사례에 나타난 차별시정제도의 쟁점 연구,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 백헌기(2005),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최우선 과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조임영(2010),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검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조룡만(2009),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