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초기 대북정책팀이 북한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하에 대북정책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
북한의 중요성
1.순치 관계
2.완충지대
3.경제적 노선을 위한 주변지역 안정과 직결
대북정책
1. 북한체제 유지와 안정을 우선시
2. 경제적 원조 & 군사동맹
3. 북한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공급,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57%
4.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5. 북핵
*이승만 정권
광복 후 남북분단의 기본 배경
1. 1945.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결의
2. 한국 독립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3. 1947년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 입경을 소련이 거부
4.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대북정책
■ 한국전쟁 이 후 철저한 반공주의
반공주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의 시대는 지났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및 향후전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김대중 정부 이전의 독재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들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대북정책을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보다 대결과 갈등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오로지 체제대결과 소모적 힘겨루기만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 이승만 정부의 대북정책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견지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북진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1954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 되고 있다. 이는 테리가 전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의 측근 이었고 현재 그의 대화 지향 주의적이며 클린턴 정부 당신의 외교 자문관들이 대거 몰려있는 실정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존 케리의원의 외교정책 전반을 분석한 특별리포트에서 “케리는 동맹국과
Ⅲ.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전략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3대 과제 하에 12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2) 대북정책의 성과 대북정책의 성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덜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역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햇볕 정책)
1-1. 정책의 특징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 남북관계 개선 – 후 통일실현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 평화·공존·공영의 남북관계 형성을 급선무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