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FTA 협정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체결국 사이에만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체결 당사국 이외의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협정을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 최초의 FTA이후, 싱가폴 그리고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칠레가 속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와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 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FTA에 대한 우려와
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Ⅱ. 한-칠레FTA의 추진경과
한국과 칠레 향국은 1998년 12월,한-칠레FTA 추진윈원회를 구성하여
한 계속되고 있다. 주요 교역 대상국들은 지역 및 블록의 강화 일환으로 FTA와 같은 전략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상을 1999년 APEC정상회의 기간 중에 시작하여 2002년 말에 최종 양허안이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큰 잠재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칠레의 관세인하가 전반적으로 수산부문 수출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FTA 체결 이후 수입은 꾸준히 증가
수입증가율 평균보다 2배 높음
FTA의 직접적인 효과를 논하기 어려움
한-칠레FTA만을 보았을 때,
변동환율의 중요성
칠레는 최근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상당히 광범한 분야를 협정의 대상범위로 삼고 있으며, 우리로서도 대상범위를 상품이나 서비스만으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논의했다.
2.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지난 19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
한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시장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 · 칠레FTA가 발효되고 한 · 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진 2004년이 동시다발적인 FTA
증가도 예상
농축수산품의 피해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단계적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예상. 대응방항 시급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지금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보기엔 시기상조, 장기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
FTA 협정을 통해 중남미 국가 진출의 교두보 확보
1. 칠레 선정 이유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에서 칠레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칠레가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대 칠레 수출시장을 적극 확보 및 지역거점 국가로 활용하기 위한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1. 주제 선정 배경1.
최근 한미 FTA외에 여타 여러 국가들과의 FTA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초 FTA타결 국인 칠레와의 FTA협상 과정과 타결 후의 수출입 흐름 및 결과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칠레와의 FTA타결 후 4년간의 수출입 동향과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