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
2. 연차휴가 부여시기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
시기 지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며, 연차휴가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60⑤). 이 임금을 휴가수당이라고 부르며, 유급휴가를
5. 행정해석
①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쟁의기간이 연(年)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근기 01254-42 45, 90. 3. 20).
② 냉각기간 중의 집단 연월차휴가 사용은 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로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2. 휴가시기 변경권
1) 문제소재
근로자가 10일내 휴가사용시기 지
Ⅴ. 휴가의 사용
1. 휴가의 법적 효과
1) 근로제공의무의 면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소정의 휴가일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다.
2)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면 연차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