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I. 서론
1.1 FTA 활성화 현황
1990년대 EU의 출범 및 확대와 미국의 지역주의 추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FTA의 확산을 부추겼다. 특정 FTA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비회원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산업보호중심의 산업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보호의 장막을 높이 친 가운데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빠른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성과의 그늘에는 ① 소비자 후생(복지)의 희생, ②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③ 기업과 정부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
중국, 우리나라 옆에 존재하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이다. 인구는 10억이 넘고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옆에 존재하기에, 1992년 8
참고:FTA종합포털지원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
* 현재 한국의 FTA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FTA 발효 후 상대국과의 교역 액 및 교역 비중 증가
FTA의 효과로 체결 직전보다 수출액이 1.2~4.8배 증가
FTA체
FTA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EU와의 FTA가 필요하다. 특히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2%로 미국(3.7%)이나 일본(3.1%)보다 높다. 상품의 관세 철폐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상품 분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FTA는 2002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현재 칠레의 대 한국 평균 관세율은 2003년 6.00%에서 2011년 0.54%로 7년간 5.46% 감축하였다. 2017년에는 0.07%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칠레시장 진출에 있어 관세장벽은 거의 의
한미FTA 발효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심화될 대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의 관계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대형(1,500cc초과) 자동차 - 양국 모두 3년 내 관세철폐
소형(1,500cc이하)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양국 모두 5년내 철폐
승합차 - 양국 모두 즉시 철폐
5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