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FTA종합포털지원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
* 현재 한국의 FTA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FTA 발효 후 상대국과의 교역 액 및 교역 비중 증가
FTA의 효과로 체결 직전보다 수출액이 1.2~4.8배 증가
FTA체
효과를 지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역주의의 경향은, 이전의 GATT체제보다 여러모로 더 잘 짜여진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국의 FTA 체결경쟁은 DDA 출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속화되었
FTA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나)한-중 FTA 의의
중국에게 한중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 국을 포괄하는 지역의 자유무역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이것은 한중일 FTA 협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나. 부정적 효과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큰 충격이 우려된다. 중국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작목 구조 및 소비 구조가 한국과 거의 같아 미국과 달리 한국과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중FTA가 한국 농가에 미칠 파괴력은 더 직접적이고 위력적이다. 특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