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FTA종합포털지원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
* 현재 한국의 FTA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FTA 발효 후 상대국과의 교역 액 및 교역 비중 증가
FTA의 효과로 체결 직전보다 수출액이 1.2~4.8배 증가
FTA체
특징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이 수반된다.
3. FTA의 경제적효과
(
I. 서론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중일 FTA는 3국간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3국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한중일 FTA는 인접한 세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북미, 유럽 등의 선진 시
FTA의 경제적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
3. FTA의 경제적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