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HL)
과거, 전쟁은 군인사이에서의 일상적 행위와 같은 행위였다. 그래서 단지 우세를 점치는 선까지만 전투가 진행되었고, 또한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은 바뀌게 되
■ 난민의 정의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 전쟁 범죄자 】전쟁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과 대학살을 비롯한
◎ 북한인권 실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
제 1장 서 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결 이래 지속되어오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의 불가침성이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Globalization)현상 속에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부차적인 과제로 치부되어왔던 인권, 환경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
Ⅰ. 문제제기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결 이래 지속되어오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의 불가침성이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Globalization)현상 속에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부차적인 과제로 치부되어왔던 인권, 환경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
Ⅰ. 서 론
세계자원 소비량 및 폐기물 생산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선진 3개국이다. 따라서 이들 3국은 국제 환경보호 노력에 있어 필요 기금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등을 통해 각 국의 관련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 및
Ⅰ. 서론
인류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류사회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 중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난민의 폭발적 발생이다. 전후 12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근거지를 잃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점점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79년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의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a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약칭 난민협약)으로 난민의 대한 처우 및 보호를 규정 하였고, 국제연합(UN) 역시 보조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포함되었다. 또한 난민의 정의는 지역적 난민 조약이나 국내 법률에도 포함되어있다.
1.1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정의
1951년 난민 협약 제1조 A항 (2)에서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