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問答契約의 意義와 特性
意 義
成立方式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
1. 고대법상의 과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Ⅰ.서
로마법에서의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유에 의해서 시작된다. 즉 로마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자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가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소유에 대한 관념은 당연히 그들의 법에 징표 된다. 즉, 共和政과 元首政前期의 로마법학
1. 개념 및 의의
부동산역권은 로마법상 최고(最古)의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한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우선 그것이 가능한 공간관계를 전제로 하였다(인접성: D.8.2.1.pr). 그러나 반드시 두 토지가 서로 접속되어 있 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