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미하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제도도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비중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오너경영진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인사들로 임명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제도도입의 취지
5.2-4 이사회의 유형
최고 경영진(Top Management)
기업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자 ( Creditors)
기업들이 새로운 건물 또는 기계 장치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V. 정보중역제도
정보중역 (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은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MIS) 및 통신시스템전략을 전담하는 중역이다. 미국에서는 정보중역을 임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담당 중역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IV. 고문 ․ 사외이사제도
회사가 설치하는 조언기관으로 고문(adviser consultant)제도가 있으며 법률고문, 기술고문, 경제고문 등이 있다.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나 저명인사, 법조계나 정부기관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 등을 선임하거나, 관청이나 금융기관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수도 있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도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회
이사회가 보유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Fama와 Jensen(1983)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리될 때 경영자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평가와 보상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적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
이사 등의 배상책임 및 책임의 보상, 주식매수청구권 (PartⅦ)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캐드버리 보고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될 바람직한 직무수행기준(Best Practice)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의 주의의무, 사외이사, 이사회의 위원회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Ⅰ.개념
1. 사외이사의 의의
-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형식화 되기 쉬운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