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두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 희생 당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과 여러 국제 인권 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각 국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강제추행(성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 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간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적침해행위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 동성애 인권 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폭력
(1) 법률적 개념
성폭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인권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기관도 포함할 정도로 융통성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개념은 점차 정리되어, 인권 교육과 증진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조언, 공적 주체에 의해 침해된 인권 청원에 대한 해결과 조사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기
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 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기준은 '파리원칙'이다. '파리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② 인권교육 및조사연구계획 지원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국제인
Ⅰ 서 론
1999년 3월 30일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을 의결하여 4월 7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감시. 구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구제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