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민원이 피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동부고속화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이후 날로 폭증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족들이 기침, 두통과 정서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주민과의 양질의 환경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용성,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이다. 환경의 시대에 쾌적한 도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건설사업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까르도주 정권의 재정책임법과 더불어 참여예산제를 전 지역적으로 확대,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예산제란 1988년 PT가 집권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높이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
주민참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와 확대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절차를 간소화
3. 중앙정부가 독립적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며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지역을 선정해 보
Ⅰ. 개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기, 그리고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선진국 진입 준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로,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발돋움을 한 세계적인 모범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OECD에 가입한 현 시점
복지라는 개념 속에는 서로 다른 여라 기지의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족이다. 만족은 감각이나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분이나 태도이다. 그러나 만족이 복지 요소가 되려면 전제가 뒤따른다. 그 전재는 바로 지속성이다. 즉 일시적인 도취감이나 뜨겁게 달아 오르다가 식어버리는 만족
1.한국 관광 공사의 개요와 연혁
▶ 개요
관광진흥․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하여 1962년 6월 26일 국제관광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10억 원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예산은 언제나 이러한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자율방범활동에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 및 시당국의 지원 강화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예산낭비 행태와 전문성 부족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