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
2. 여러 입장에서 본 Jordan 부부의 문제점 (테드, 로즈, 제3자)
1.신구(중재인)
부부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적어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의 성격 자체가 상
1. 상사중재의 개념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상거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
상사중재와 소송
목 차
상사중재란?
의의
특징
대상 및 조건
중재신청서 작성 예
의의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 이외의 제 3자인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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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분쟁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서면으로써 합의한
있다.
내용
소개
I. 기안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II. 중재의 불가항력
공평한 중재의 사용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공평한 절차
중재인으로 일할 공평하고 지식이 있는 중재인
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
III. 일반적인 상업적 사용을 위하여 AAA에 의해 승인된 약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표준적 절차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기관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표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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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규칙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