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정 목표와 국정 원리
3대 국정 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4대 국정 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유
지향점
● 성장 동력으로서의 개혁
● 도약 디딤돌로서의 통합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 북한 비 군사물자 교역 불 반대
⑤ 남북한 대결외교 종식과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대표 자유접촉
⑥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 협조
↓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수년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신조약을 작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무리 지었다. 양국은 신조약 체결 및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균형적인 산업정책, 생산설비의 낙후와 기술수준 저하, 과다한 국방비 지출, 대외무역의 부진과 수출자원 결핍 등에 기인한다. 북한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된 원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석유, 기초 생필품의 부족이었다. 자체적인 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사회주의 우방들의 지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북한을 방문(‘03.1.21)하여 북한 측 고위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설득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문, pp.217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외교정책
정책기조
-평화번영정책, 자주국방정책
대미관계
-3단계 한반도 평화정책방안
이라크 파병
-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와 추가파병
- 북한 핵 문제
- 전시작전권 환수
- 6자회담 여건 조성
대북정책
6자회담 재개
- 9.19 성명 채택(2005.9)
- 2.13 내용 합의(2007.2
외교, 안보 측면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 외교와 안보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중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민족 간 갈등, 구소련이라는 구심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등으로 1990년대 초반에 중동구 지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였다.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96.5월 연방최고회의는 정식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수도로 공식 확정하였다. 97.12 두바이지역 관할 군대를 통합사령부 지휘체계하에 편입키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UAE군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UAE내 지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건국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를 평가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의 양샹도 시기에 따라 변천되어왔다. 요시다내각이 총사퇴한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일인 독주자, 미국 일변도의 정치가, 측근 정치가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지만 냉전의 산물인 이념적, 군사적 대립관계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동북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냉전의 논리가 아직 잔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