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부론] 제 6 공화국 정부의 체제와 정치 행정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권의 출범
Ⅱ. 체제 내부
Ⅲ. 정치 행정
Ⅳ. 경제
Ⅴ. 외교
Ⅵ. 통일
Ⅶ. 총평
본문내용
통일정책 및 활동(OUTPUT)
7.7 선언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6개항의 실천방안을 제시
① 남북한 동포들의 상호교류
② 이산가족의 교류 추진
③ 남북한 교역 활성화와 이를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④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 북한 비 군사물자 교역 불 반대
⑤ 남북한 대결외교 종식과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대표 자유접촉
⑥북한의 대미·대일관계 개선 협조
↓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
통일논의와 대북창구를 정부가 독점하여 재야 및 학생들의
통일논의 억압
후속조치 부족
↓
연이은 방북 사건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임수경
↓
공안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