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공무원사회는 영미계 전통을 이어받음 - 정실인사, 엽관제를 막기 위
한 투명하고 독립된 인사행정, 실적제 원칙
1902년 공무원법
기관장을 제외한 누구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철저히 정실인사를 방지
1922년 공무원법 –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원 설치. 직위
제 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아메리카는 그 기원이 미래의 상황에 미친 영향력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아메리카의 기원은 그 국민의 기원에서 연유 된다. 서로 다른 목표와 원칙에 따라 모인 이민들은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자
1.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자질
1) 사회복지사의 역할
개별사회사업실천과 집단사회사업실천의 이론과 기법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본적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목적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조직 이론과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개발에 관
미국에서 널리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기구들로서, 연방·주·지방자치제 정부 및 그 기관(agency)들을 포함한다. 공공(부문)근로자(public employee)는 이러한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우
2. 학습장애의 정의
1) 미국 연방정부(IDEA)의 정의
공법94-142에서 이러한 각양각색의 정의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의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학습장애 개인의 특수교육과 직업 재활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 분야의 법적 근거가 되었는데, 미국의 각 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연방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조절하거나 공식적인 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오직 각 주들에서 그들이 인가한 은행들을 조절했다.
초창기에는 주 은행 당국들이 특허를 발부하면서 은행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였으나 자유은행시대에는 1837년 미시건 주가 자유로운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연방에 속한 주들은 각각 자신의 의회와 행정부 및 법원을 소유
연방정부(중앙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권력의 우위
대통령
권한: 전군의 최고지휘관, 조약체결, 공직자임명, 법률공포/거부, 법 집행
견제: 의회-임명및 조약비준거부, 대통령 탄핵/ 연방대법원
둘째, 자조의 정신은 연방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급여를 정부나 고용주의 시혜로서가 아니라 수혜자의 권리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자격 있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주권자에 의한 자비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간의 계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조직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대략 9천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명칭도 다양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관(agency), 국(bureau), 실(o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1)정부간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란 국민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