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많은 도산과 함께 금융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PCA(prompt corrective action) 법이 제정되면서 BIS자기자본 기준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BIS자기자본의 룰을 모든 은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ㅇ BIS는 은행경영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신용리스크(credit risk)라고 규정하고 기타 리스크(other risks)로서
BIS비율이 상승하였던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 중 략 … ≫
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
위험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민감하게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편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나 은행 및 감독당국의 기술적 능력에 달려있음
― 위원회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① 현행방식의 수정, ② 은행의 내부신용평가결과의 활
신용 및 시장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신협약안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의 측정에 있어서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 등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