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총체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종에서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성 확대
5.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대상으로 재택근